2023년 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알아보기

 

곧 설이 다가온다.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이며, 이에 따른 국가 정책이 나온다.

 

오늘은 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정리해 봤다.

 

1. 생활 편의 정책

설 연휴 동안 생활하고 이동하는 등에 있어 적용되는 정책이다.

 

최근 설 연휴 동안 놀러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 정책 외에도 다른 정책들이 보인다.

 

• 대체휴일 포함하여 1월 21일(토) 00시부터 1월 24일(화) 24시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 통행료 면제
• 지역축제 행사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행사 지원(1월 21부터 24일까지 4대 궁 및 조선 왕릉 무료 개방)
  
  
•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에 적용) 할인율 향상(카드, 모바일 형태 10%, 지류형태 5%)
  
  
• 아이 돌봄 서비스 정상 운행 및 평일 요금 적용(심야 이용 시 50% 가산은 동일)

설 연휴 때 단순 고속도로 요금 무료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인상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또한 평일 요금으로 제공하여

 

여행다녀오는 분들도 편한 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2. 근로자 지원

설을 맞아 설 보너스 및 체불금 지급 시기 등을 단축하는 등의 정책이 있다.

 

매년 나오는 뉴스지만 올해도 시행한다고 하며, 

 

설 기회를 맞아 이런 정책이 나오는 점은 좋은 것 같다.

 

• 중소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39조 명절 자금 공급 예정이며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노력
  
  
• 근로 자녀장려금 9월 이후 신청분(11월까지)을 심사하여 1월 20일까지 조기지급
  
  
• 체불금 지금 시기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 설 연휴 전후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59만 명 채용

3. 그 외 정책

그 외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들어간 정책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개인이 별도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설에 많이 팔리는 물품에 대해 20.8만 톤(최대 규모) 공급
• 농수산물 할인 최대규모 지원(300억 원)
  
  
• 수급 안정을 위한 통관/운송 대책반 운영
  
  
• 대형 유통업체, 우체국 등을 연계한 할인행사 진행

설날에 수요가 몰리지만, 위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매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자세한 총정리본은 정책브리핑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