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설 명절 선물 가능 금액 및 관계 기준)

곧 설이 다가오며, 설 명절 관련된 청탁금지법을 정리해 봤다.

 

아무래도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봤다.

 

1.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직자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단순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은 현재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그중에서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적용받지 않는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친구나, 친척, 연인, 이웃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않으며,

 

퇴직 공직자 또한 현재 공직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다.

 

 

2. 청탁금지법 케이스별  선물 가능한 금액

공직자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정리해봤을 때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다.

 

1.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경우
2. 10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
3. 5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농산물은 20만 원)
4. 절대 주면 안 되는 경우

아래부터 각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경우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나

 

소속 공공기관에서 주는 경우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케이스이다 보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같은 공공기관 소속인 사람끼리만 가능하다.

 

2) 10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

공직자끼리 주고받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 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예시로 공직자인 친척, 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같은 공공기관 내의 직장동료끼리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직무와 관련 없다는 얘기가 애매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하는 일이 관련 없는 공무원 지인 및 친척에게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3)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한 경우(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5만원 이하로 선물 가능하다.

 

정부에서 나온 뉴스에도

 

관련 직무 수행자에게 원활한 수행 및 사교적인 목적, 예의상 주는 선물일 경우 5만 원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니

 

관련이 있어도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2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선물할 경우이다.

 

가공품의 경우에도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농수산 가공물에는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포함되어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4) 어떤 선물도 주면 안 되는 경우

어떤 선물도 주면 안되는 경우에는 위의 관련 직무 수행자보다 한 단계 더 위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예시는

 

특정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기관에서 주는 경우 등이 있다.

 

위의 관련직무 수행자와 이해관계의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 관련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선물 줄 때 추가로 유의할 점

위의 금액 관련 유의점 외에도 선물의 종류에 따라 유의할 점이 있었다.

 

금전을 직접 준다거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문화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접대와 같은 종류는 선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농수산물을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도 일시적인데,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7일(금요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그 후에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다시 10만 원까지만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

 

직접 선물을 받을 수도 있지만 택배로 받는 경우도 많아 이 기간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택배를 통해 발송할 경우 기간 내 발송했을 때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설 명절 청탁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위의 주의할 점을 잘 지켜 지인 등에게 피해가 안 가게 선물할 수 있도록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