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점(산업, 농림) :: 소비기한, 농가직불금, 청년지원강화 등

2023년 달라지는 점 마지막으로 작성할 내용은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소비기한, 농산물에 대한 농가 직불금,

 

청년 농지 지원 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앞서 작성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린다.

 

2023년 달라지는 점(행정,국방) :: 만나이, 생활인구 도입, 병사 봉급 인상 등

2023년 달라지는 점(금융, 증권) ::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유예, 공모주 변동폭 확대 등

2023년 달라지는 점(복지, 교육, 교통) :: 최저임금 인상, 부모급여, 기초생활보장금 확대

2023년 달라지는 점(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LTV 변경, 청약 관련 등

 

2023년 달라지는 점(세금) ::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월세 공제, 유류세 등

1.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2023년부터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식품에 대해서 도입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유통기한으로만 표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지 않고 버리는 등 음식물 낭비에 대한 개선점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도 흔히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정량화한 내용으로 보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소비기한은 위에서 말한 내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관기관을 준수했을 때 얼마나 이상 없이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유통기한 대비해서 생산일자부터 50%까지도 더 길다고 하니 

 

낭비되는 음식물 없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생긴 것 같아 좋다.

 

2. 청년 농지 지원 강화

최근 농가에 인원이 모자라기도 하고, 

 

청년들이 귀농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30년까지 농지를 임대하고,

 

임차료와 원리금까지 완납 시 농지 소유권까지도 이전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앞의 다른 글에서 정책들과 이 정책에서도 한 번 더 느끼는 점은 

 

청년의 기준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뉴스나 통장 개설 시 청년은 만 34세까지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청년이 만 39세까지 와있다니,

 

점점 고령화 시대에 다가서며 두 번째 삶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3, 농가직불금 시행

논에 보리, 밀, 콩, 가루쌀 등 전략 직물로 지정된 대상을 재배하는 농가에 돈을 지급한다고 한다.

 

겨울에 밀 등을 심고, 여름에 이모작을 진행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ha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최근에도 한 번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

 

나라에서 무조건 사줘야 하는 정책에 대해 본 적이 있다.

 

농업은 아무래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 관련 인구도 줄고 있다 보니,

 

필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중요성을 인정받는 듯한다.

 

점점 축소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