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작물 농가 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매년 초 농가 직불금, 공익직불금 등으로 불리는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 관련 내용이 나온다.

 

관련하여 신청 일정 및 방법 및 대상 그리고 혜택에 대해 정리해 봤다.

1. 전략 작물 직불금(농가 직불금) 혜택

지금 단가는 ha당 50만 원에서 430만원까지로 조건별 다양하다.

 

조건 별 지급 단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동계일 경우 : 기존 논을 활용한 대상 작물은 ha당 50만원 지급
• 하계일 경우 : 논콩과 가루쌀 재배할 시에 ha당 100만 원 지급, 하계조사료로는 430만원 지금
• 이모작일 경우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재배 후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할 시 ha당 100만원 추가지급
                         (동계 50만 원+하계 100만 원 +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하여 총 250만 원 지급)

위와 같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전략 작물 직불금(농가 직불금) 신청 대상

전략 작물 직불금(농가 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 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해당하는 품목을 재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 경영 정보 등록을 제외하면 지급 대상 농지인지, 지급 대상 농업인인지,

 

전략작물에 해당하는 품목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아래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지급 대상 농지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법적인 지목과 상관업이 아래에 해당되는 농지법상 농지로, 현재 농업에 이용되는 논
  •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현재 논으로 활용되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
• 하천구역 농지나, 농지 처분 명령에 의해 처분을 해야 하는 농지,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를 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 중인 제외

위와 같이 조건이 있으며, 요약하면 형상과 기능을 유지 중인 농지여야 하고,

 

하천이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불법 점거 중인 농지는 제외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지급 대상 농업인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2) 지급 대상 농업인

지급 대상 농업인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0.1ha 이상의 지급 대상농지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아래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
  • 농촌에 주소지 혹은 사무실을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논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농업인)
  • 농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의 요건에 충족하는 농업인
  • 직전 연도에 직불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고령,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농업 수행이 불가한 것이 인정되며
    "승계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위와 같이 지급 대상 농업인의 조건은 2가지이다.

 

마지막으로 농가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다.

 

3)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은 동계, 하계, 이모작에 따라 나눠져 있다.

 

아래는 간략하게만 적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림 축산 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 동계의 경우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로, 6월 말 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이모작 가능한 품목)
• 하계의 경우 : 논에서 재배하는 가루쌀(바로미 2만 포함), 콩, 하계조사료
• 이모작일 경우 :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 하계에는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 

위의 농지, 농업인, 품목 3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전략 작물 직불금(농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방법,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다.

 

 

3. 전략 작물 직불금(농가직불금)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청하려는 농지가 여러 주소지에 분포해 있다면, 가능 넓은 농지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필수, 선택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필수 제출 서류 : 지급 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 증명 서류, 직불 등록 신청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지급 대상 농지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영농 증명 자료 등 

상황에 맞춰 필수 서류들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혜택을 보면 될 것이다.

 

전략 작물 직불금(농가 직불금)관련한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청 공고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