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1 공직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설 명절 선물 가능 금액 및 관계 기준) 곧 설이 다가오며, 설 명절 관련된 청탁금지법을 정리해 봤다. 아무래도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봤다. 1.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직자란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단순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은 현재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그중에서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적용받지 않는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친구나, 친척, 연인, 이웃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적용받지 않으며, 퇴직 공직자 또한 현재 공직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지 않는다. 2. 청탁금지법 케이스별 선물 가능한 금액 공직자법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정리해봤을 때.. 2023. 1. 9. 이전 1 다음
